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면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사업주의 신고내용 등 관련 자료의 검토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수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가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때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고, 퇴직경위(질병상태,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피하여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급자격 판단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