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연장신고에 대하여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 까지로 정해집니다. 이때 최종 퇴직일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와 관련된 피보험기간은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피보험기간은 소멸되어 새로운 수급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2월이내의 기간(수급기간)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다만, 동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이직후 12월 포함)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임신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등)를 구비하여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 할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연장신고는 반드시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의2> 출산시 상병급여에 대하여
ㅇ 출산시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출산하였을 경우에 가능하며, 출산일로 부터 45일에 해당하는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한도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중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산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