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ㆍ수리 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 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될 당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면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며,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면서 별도의 퇴직 및 채용절차 없이 파트타임 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보다 정확한 판단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예상퇴직금은 노동부홈페이지 - 원클릭가이드 - 근로기준 - 관련정보 - 나의퇴직금계산 코너를 활용하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