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퇴직금 과 대여금을 퇴직자 동의 없이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대출금 채권(대여금)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액으로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 후 근로자가 의무를 이행치 않은데 대한 사용자의 대여금 체납에 대한 압류 등 민사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9일에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시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명목으로 5천만원을 차입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매월 급여에서 5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신규계약한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2010년)되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받아 회사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단, 퇴사시에는 남은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사지는 퇴사시 회사에서 차입한 금액(현재잔액 4천9백5십만원)에 대하여 아무말없이 퇴사를 하였습니다.유선상으로 차입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도없고 자금도없으니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고 합니다.
당사는 퇴사자에게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아파트분양권에 질권설정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퇴사자는 현재 자신의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당사는 대여금을 받을 길이 없어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퇴지금과 회사의 대여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계할 방법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퇴사자는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