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ㅇ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음.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만약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