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의내용만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방노동청(지청)에서 원하시는 충분한 안내를 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고예고와 함께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어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위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례에 속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주장할 수 없으며,
- 적용제외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1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키로 약속한 경우 약속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주장하실 수는 있을 것이나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사용자가 지급키로 한 금품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