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또는 감액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은 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9.1.1~2009.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6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44시간(상시 20인이상인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와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에 최저임금 고시금액만을 곱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 또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직접 계산하여 보신 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아래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란에 치신후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jsp
화면을 아래로 끌어내리신후, "체불임금 민원신청"을 눌러 작성하시면 담당감독관이 귀하와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