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접수된 문의가 많아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례의 구체적인 거주이전 사유나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방문하시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하시면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