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인용하신 자료와 같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된다면,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포괄하여 기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양 근로계약을 포괄하여 기간을 계산한다는 의미는 각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기간계산을 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양 계약이 모두 10개월간의 기간으로만 근로를 하기로 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2개월의 소위 대기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2개월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거나 당사자간 2개월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 등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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