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인 2007.7.1. 전에 계약된 근로기간은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2년 판단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한 무기계약 전환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노동부 소관 법령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없이 각 부처에서 일정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2007,1,3일에 비정규직으로 계약해서 계약만료일이 2007,1,3~2007.2,28 이였으며
그다음은 2007,3,1~2008,2,28까지였으며,3차계약은 2008,3,1~2009,2,28까지였읍니다
2년만 근무하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아직도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2007,7,1일부로 무기계약이 2년으로 공포했다면 그해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싯점까지 해서2년을 넘긴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