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정년을 ‘60세’로만 정하고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고로,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행정해석>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 2004.12.29, 근로기준과-6968 )

[질 의]

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6년 1월 20일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무처에서는 65세가 되는 2005년 1월 20일이 퇴직일이라 하여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개념이 옳은지 자세한 근거에 의한 회답을 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 내용은 정년 규정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1949. 2. 00 입니다.
이 경우 ," 관리소장의 정년은 만 60 세 까지로 한다 " 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만 60 세가 되는 2009. 2.26 일 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만 60 세 까지인 2010 2.26 일 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귀부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 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그 해석은 사회통념상의 해석인지 , 아니면 판례 등 정년 해석에 관한 별도의 근거에 의한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