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직무교육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은 ‘09.1.1이후 신규로 선임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신규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09.1.1이전의 선임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신규교육이 적용되지 않으며, ‘10.12.31이전 3월 및 이후 3월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장 종료로 해임된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참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2008년 ~ 2009년 2월, 2009년 1월 안전관리자 변경선임)
-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09년 3월 교육실시 예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향후 행정지도가 예상되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의 추가적인 상담(유선 또는 방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별도 질의 : 2007년 또는 2008년 안전관리자의 역무를 수행한적(사업장 종료로 해임)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2009년 1월1일 이후 신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역무를 수행할 경우 신규교육 대상인지? 또는 보수교육 대상인지? 여부.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회시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정보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카테고리선택 ->산업안전보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