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한 구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무동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과 부대 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근로자와 영업·운전·조림 등과 같이 출장을 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본래의 총무업무외에 병원내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일과 상황에 따라 구급차 운행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사무직 근로자(2년에 1회)가 아닌 “기타 근로자(1년에 1회)”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회시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정보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카테고리선택 ->산업안전보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