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규정에 의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 습한 지역에서의 근로자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수 및 방우기능이 있는 콘센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판단은 작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작업을 원활 하게 하는 것, 안전이 보다 강화된 것이라도 공사시 필요한 시설물이면 일반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의회시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정보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카테고리선택 ->산업안전보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