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 따라서 단시간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시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취업여부 등을 판단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