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 바, 휴직은 반드시 유급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유급ㆍ무급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ㅇ 귀하의 질의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으로 생각되는 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1/2(대규모기업)을,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무급휴직대상자 1인당 월 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ㅇ 질의내용의 취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결론적으로 귀하가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는 휴직에 관한 사업주와의 합의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