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4.7.1 이후 주40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08.7.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40시간제의 적용여부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질의상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20인미만인 경우에는 주44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주 5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나 주5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미용실의 경우 이용업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 주12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근로시간이 주5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최저임금법상 현재 ‘0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이며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3,600원)를 해당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0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393원)
- 따라서 수습기간중인 경우 최소 시간급 3600원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한달 근무시간 및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볼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반드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노동민원센터 → 민원이용안내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에서 선택 >
○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법제처의 고용보험법령정보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활용)의 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서(처리기간 14일)를 고용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 우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관련 서식자료실 : <고용보험 사이트(http://www.ei.go.kr) 접속 → (상단 메뉴의) 자료실 - 서식자료실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