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08.10.22 고시 제2008-67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규정에 의거
- 해당항목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바, 원청과 하청의 도급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하청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회시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정보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카테고리선택 ->산업안전보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