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 관련 상담 및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액에 대한 지급관련 청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근로조건 저하 관련 상담
가. [근로조건 결정 및 근로조건 준수의무]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동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과 더불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근로조건 등에 관한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무] 1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르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계시간 등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고,
동 취업규칙에 작성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견을 들어야 하나,
만일 임금지급율 삭감 등, 소정근로일의 무급휴가로 처리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변경된 부분을 효력이 없어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근로자 개별동의가 없어도 집단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를 받으면 변경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아울러, - 현행법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동 시간에 대한 임금 + 동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5%(개정법 적용 사업장
이라면 적용시부터 3년간) 또는 50%
- 해당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100%) + 임금(100%) +
휴일근로수당 50%입니다.
마.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토요일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임을 사유로 근로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2. 최저임금액 관련 상담
만일 귀하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라.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란에 치신후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jsp
화면을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체불임금 민원신청"을 눌러 관련 민원을 제기하시면, 담당근로감독관의 귀하와 사용자를 상대로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