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퇴직금과 휴일근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서 유무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08.6.월부터 2009년 3월15일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다면 1년 미만근로로서 법정 퇴직금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귀하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 1일을 유급으로 쉬어야 함에도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쉬는 일용일날 7일간 근로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사 사업장을 관할하면서 지도 감독하고 조사하여서 법 위반시 시정(휴일수당지급지시)하고 사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는 00노동청 근로감독과에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귀하의 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고용보허피보함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시 지급한 기타금품, 이직 전1일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00고용지원센터에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조사를 요구한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 또는 동 센터를 방문하여서 담당자와상담하여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