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정해진 기일 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시에는 합의된 기일)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노동민원센터(민원이용안내)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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