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접수된 문의가 많아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특별법인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