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에 따라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때에는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다하는 기관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1인을 선임할 수있도록 규정함
- 상기사항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1단지(약1,140억)공사의 경우만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에 해당된다면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 2단지(약183억) 공사의 경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현장의 경우는 통합관리하여도 2명, 별도관리하여도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당현장은 아파트 시공 현장으로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아 1단지(약1,140억), 2단지(약183억)로 나뉘어져 있으나, 1단지와 2단지는 울타리 하나 사이 정도로 인접해 있으며 동일 공사조직에 의해 공사진행 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개의 사업장이 아닌 동일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 할 수 있으며, 당현장도 2명을 선임하여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0여명,공사기간은 2006.3 ~ 2009.5으로 현재 공사종료전 15%기간에 해당됩니다.

1. 위와같은 경우 당현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을 적용하여 공사종료전 15%를 적용하여 안전관리자 1명을 축소 가능한지 여부

2. 안전관리자 인원축소 관련하여 감리단에서는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 또다른 관련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