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을 취약분야로 선정하여 매년 근로시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시정 및 사업주 사법처리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부터는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익명으로 당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지방관서 및 신청, 신고절차는 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름 뿐인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는 전혀 법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는 듯 합니다.

실제 대다수의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암묵적으로 과로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현격한 인권 침해로 생각됩니다.

실제 익명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지만, 아무래도 힘 없는 개인이 나서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의지를 갖고 단속해 나가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인권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로로 인한, 근로자 수명 단축, 산업재해, work life balance가 무너짐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은 대한민국을 암울한 미래로 밀어 넣을 것 입니다.

부디, 현안으로 헤아려 힘 없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서 보다 발전적인 대한민국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