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통하가 안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입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퇴직)되는 시점까지를 말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휴직기간 등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무급휴직기간) 등은 평균임금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출하는 것입니다.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