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행동에 주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에 관한 간단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에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관한 간단한 상담은 1544-1350번에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사이트 http://www.ei.go.kr/jsp/int/HPINT2420L.jsp
※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좌측 상단의) 자주하는민원 → (새창 하단의) 체불임금 민원신청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