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형에 의한 퇴직금지급의 유효성을 보면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이고 법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에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대법원은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판결 당시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퇴직적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전액불의 원칙, 퇴직금의 후불임금성, 근로조건법정주의, 퇴직금제도의 강행규정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적립금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서 성격은 전혀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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