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질의내용
- 양계사(養鷄舍) 신축공사에 투입된 아래의 자재 및 시설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여부
· 파이프를 축산업용 비닐하우스가 아닌 양계사의 신축에 사용한 경우
· 양계사의 환기 및 악취제거를 위한 환기시설이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고충민원인은 육계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2008. 3. 22. 아래와 같이 양계사 건물 및 내부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
· 시공사 : ㈜○○○(업종 : 제조/축산기자재, 건설/일반건축공사)
· 공사금액 : 296,538,000원(VAT포함)
- 2008. 4. 10. 위 양계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1매 〔공급대가(VAT포함) 225,058,000원〕를 수취하였으나
· 세금계산서 관련 세부견적내역 중 건물에 투입된 파이프와 환기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신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5. 축산 악취제거기 (2008. 2. 22. 신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3팀-2655, 2004.12.29.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96, 2003.07.01.
퇴비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으므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 5의 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3팀-199, 2004.02.09.
【질의】
축사를 짓기 위하여 구입한 자재(파이프) 등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 국심2000전1483, 2000.11.2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1】 제44호에 “선과기”로만 열거되어 있어 그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파선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제 목 ]
양계사 건물에 투입된 파이프 및 환기시설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 요 지 ]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양계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655, 2004.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양계사(養鷄舍) 신축공사에 투입된 아래의 자재 및 시설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여부
· 파이프를 축산업용 비닐하우스가 아닌 양계사의 신축에 사용한 경우
· 양계사의 환기 및 악취제거를 위한 환기시설이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고충민원인은 육계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2008. 3. 22. 아래와 같이 양계사 건물 및 내부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
· 시공사 : ㈜○○○(업종 : 제조/축산기자재, 건설/일반건축공사)
· 공사금액 : 296,538,000원(VAT포함)
- 2008. 4. 10. 위 양계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1매 〔공급대가(VAT포함) 225,058,000원〕를 수취하였으나
· 세금계산서 관련 세부견적내역 중 건물에 투입된 파이프와 환기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신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5. 축산 악취제거기 (2008. 2. 22. 신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3팀-2655, 2004.12.29.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96, 2003.07.01.
퇴비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으므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 5의 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3팀-199, 2004.02.09.
【질의】
축사를 짓기 위하여 구입한 자재(파이프) 등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 국심2000전1483, 2000.11.2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1】 제44호에 “선과기”로만 열거되어 있어 그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파선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