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핸드폰 사용으로 불안전한 행동을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장비운전수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94 호 ) 제 7 조제 1 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나 . 다만 ,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 동 고시 별표 2 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다만 「 화재예방 , 소방시설 ,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 복리ㆍ후생 증진 ,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 귀 질의의 경우 건설현장 장비기사에게 핸드폰 사용을 위한 블루투스 구입비용은 통신장비에 해당되며 , 휴대전화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써 재해예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현장의 안전관리로 장비 차량의 블루투스를 구입하여야 한다면 복리후
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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