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전관리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94 호) 제7조제1항제1호(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의 가목에 따라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 사용불가내역과 같이 안전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이때, "인건비" 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의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지급되는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비록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
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러한 금품은 은혜적,호의적 금품으로써,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