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질의
현장 내 발주처 및 시공사의 의견 상이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먼저 당 공사현장의 특성은 총 21개의 단위공사(CP, Construction Package)로 구분되고, 단위공사는 다시 총 32개의 단위공종(CP-A1, CP-P1 등등)으로 세분됩니다. 각 단위공종에 따라 대상액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각 단위공종의 안전관리비를 해당 단위공종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공사의 안전관리비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 A공사 100원, B공사 200원 계상. A공사에 100원, B공사에 200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총 300원으로 A공사, B공사에 사용)
그리고 당 현장은 총 3차의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통해 하기 표와 같이 공기가 30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단순 공기연장. 대상액 변동 無.)
□ 당초준공일
- 1호기 : 2016.06.30
- 2호기 : 2017.04.30
□ 1차 공기연장 및 2차 준공일
- 1호기 : 2018.04.30 (+22개월) , 2018.12.31 (+30개월)
- 2호기 : 2019.02.28 (+22개월), 2019.10.30 (+30개월)
여기서 공기만 연장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는 변동이 없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증액되는 만큼 다른 사용항목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다수의 판례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는 증액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됩니다.
(발주처 및 시공사 이견 無)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단순 공기연장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가 증액될 경우, 변경계약(물량증가, 물가상승률 등 대상액 변동)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액분 中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의 중복지급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발주처 및 시공사 이견 有)
여기서 당초 준공일(A) 내 변경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 증액은, 당초 공기 內 대상액의 변동이므로 최초 공기 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는 별개의 건으로 중복지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주처 및 시공사 이견 無)
그러나 공기연장기간(B,C) 동안 추가 변경계약(물량증가 등)이 발생하여, 대상액 변동으로 인한 안전관리비가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때, 발주처는 추가로 증액된 안전관리비가 공기연장 기간에 포함되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가 중복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추후 변경계약(물량증가 등) 시, 공기연장 기간에 포함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증액된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총 8개의 항목을 어떠한 비율로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조건에도 안전관리비 8개 항목에 대한 세부 사용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공기연장 기간에 변경계약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外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가능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조건에도 안전관리비 8개 항목에 대한 세부 사용기준은 없습니다.
(현장 특성 상 각 단위공종 전체의 안전관리비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계상 ? 상기 내용 참고)
(발주처 및 시공사 이견 有)
이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공기연장기간(B,C)동안 단위공종별 증액된 안전관리비에 반드시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질의 1
- 단순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증액 시,
당초준공일 및 공기연장기간 내 변경계약(물량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증액된 안전관리비 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가 중복되는지?
- 만약, 인건비가 중복된다면, 추후 변경계약할 경우 대상액 증가로 인한 증액되는 안전관리비 중 중복된 인건비는 어떻게 감액하여야 하는지?
1) 판례
① 00공사와 00건설 간 소송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 9. 13. 판결 2015나2062911) 21p
: 안전관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비용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건비가 증액됨에도 안전관리비는 변동이 없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증액되는만큼 다른 사용 항목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 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00산업 外 11개 社와 대한민국 정부, 서울특별시 간 소송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2012가합22179) 35p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간접노무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대한민국 정부, 서울특별시)의 주장을 재판부는 이유없다고 판시함.
→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와 같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00 주식회사와 00공단 간 소송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3나2032138) 27~30p
: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간접노무비 지급에 대한 판례
→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간접노무비 지급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의 2.
질의1과 관련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비 中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증액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 방법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립니다.
단순 공기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 시, 증액 방법은?
■ 질의 2 : 단순 공사기간만 연장되어, 안전관리비를 증액할 때 인건비 증액 방법은?
① 설계변경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증액이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재료비+직접노무비’로 구성되는 대상액에서 어떠한 항목이 증액되어야 하는지?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간접노무비로 증액이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기타 경비를 포함하는지?
③ ①,② 모두 가능한지?
질의 3.
당 현장은 현재 발주처와의 소송 중으로, 1차 승소한 상태입니다.
(계약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소송)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8개 항목), 제10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도 8개의 항목으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조건 內 안전관리비 8개 항목에 대한 세부 사용기준은 없습니다.
여기서 현재 소송중인 공사와 관련, 당사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할 경우,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동 현장 內 잔여 타 공종의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주처 및 시공사 이견 有)
■ 질의 : 최종 승소 시, 해당 안전관리비를 현장 內 잔여 타 공종의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