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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20019
공포일자 2007-04-20 시행일자 2007-04-20
담당부서 물류혁신본부 철도정책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h


⊙대통령령 제20019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닌 자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8257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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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