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18호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항공사가 아닌 자의 한국공항공사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55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