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20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의 한국수자원공사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56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하고, 부담금폐지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