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23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증설하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문화재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기준(안 제2조제2항)
(1)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학에서 문화재의 관리 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고 있는 자, 문화재의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인류학, 사회학, 법률 등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심의의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개편(안 제5조)
(1) 문화재 행정영역의 확대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여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조정 및 증설할 필요가 있음.
(2)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와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로 분리ㆍ증설하고,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및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를 폐지함.
(3)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전문화를 통하여 문화재 행정환경 변화에 보다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안 제10조)
(1)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안건과 관계되어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위원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3)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위원의 해촉(안 제12조)
(1)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자를 해촉할 필요가 있음.
(2) 위원이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매매업자 등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