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양지노무법인

관련사이트

제 목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20022

공포일자	2007-04-25	시행일자	2007-04-25

담당부서	제주4ㆍ3사건처리지원단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대통령령 제20022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264호, 2007. 1. 24. 공포, 2007. 4. 25. 시행)됨에 따라 희생자의 친족에게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부 열람권을 부여하는 등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심사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하고 추가 심사를 위한 신고기간을 2007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하며, 의료지원비 중 개호비(介護費)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간호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하고,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
	다음글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