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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272
공포일자 2007-04-25 시행일자 2007-04-2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


⊙노동부령 제272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 사실인정 등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 없이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주가 퇴직증명서 등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확인한 퇴직사실 확인서 등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없을 경우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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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