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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공포번호	20025

공포일자	2007-04-26	시행일자	2007-04-27

담당부서	문화산업국 영상산업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0025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영화발전기금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0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절차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과금의 비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절차 등(안 제9조의2 신설)
(1)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안 수립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3) 영화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 수립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 비율(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1)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부과금 비율을 정함.
(3)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을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발전기금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다. 기금사용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의5 신설)
(1) 기금 사용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성과평가계획의 수립절차, 평가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 사용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계획을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금 사용의 성과측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기금 사용의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해 기금 사용의 효율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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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