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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포번호	20024

공포일자	2007-04-26	시행일자	2007-04-27

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20024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65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간과 승인 여부 통지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종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업무 겸영 허용(안 제5조의3제1항제2호)
(1)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에는 증권회사의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권회사의 업무 외에 어음발행?외자도입 및 시설대여업무 등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10년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겸영할 수 있도록 함.
(2) 종합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의 업무를 일정한 기간 동안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증권회사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사후승인신청 사유 및 신청기간 등(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담보권의 실행 및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이나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다른 회사 주식의 20퍼센트,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금융기관의 사후승인 신청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되,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사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회사 주식소유에 관한 사전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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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