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26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7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항, 안 제6조, 안 제2조제6항 신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이 의무화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한국마사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1개 등을 추가함.
나.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시 고려사항(안 제24조의2 신설)
중소기업청장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고려하여야할 사항을 협업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의 보유로 정함.
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 또는 단체(안 제68조의2 신설)
사회복지법인, 장애복지단체, 사단법인 유니세프위원회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함으로써 제품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