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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20027

공포일자	2007-04-26	시행일자	2007-04-27

담당부서	노사정책국 노사정책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

◎대통령령 제20027호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297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되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되고 동 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대상자 선정방식이 순차배제 방식으로 변경되며, 의제별?업종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위원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안 제2조)
(1) 현행은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이견 등으로 중립성 있는 위원 위촉이 어려워 앞으로는 동 위원회의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동 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시 동 위원회의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촉될 위원 수만큼 각각 추천하고,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추천된 자 중 위촉될 위원 수의 100분의 150이 남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배제하도록 함.
(3) 중립성 있는 공익위원의 위촉을 통해 동 위원회의 위상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절차(안 제10조 및 제11조)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상무위원회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세부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함.
(3)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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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