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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20028

공포일자	2007-04-26	시행일자	2007-04-27

담당부서	고용정책본부 능력개발정책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02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8294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합리화되고,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부정수급액 및 해산훈련법인의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부정수급액(안 제13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 등을 지급받아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부정수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대신 부정수급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부정수급액을 100만원미만으로 정함.
(3) 제재기준의 합리화로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 절차(안 제26조의2 신설)
(1)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자가 재산귀속일부터 10년 안에 직업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변경한 경우에는 처분?변경한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하여는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잔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3) 훈련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잔여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훈련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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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