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30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신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제도 도입 및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2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확정하도록 함.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으로 정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산업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도록 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함.
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계약서 등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수출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라.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22조제2항)
법률에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2년으로 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업기술 분쟁의 조정절차 등(안 제31조)
산업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 등을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