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31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067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등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