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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공포번호 162
공포일자 2007-04-27 시행일자 2007-04-27
담당부서 법무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부령 제16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발전기금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8280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25호, 2007. 4. 26. 공포, 2007. 4.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사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의 구성 등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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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