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32호


암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암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066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의 시기?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암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의 시기?내용 등(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1) 암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의 시기?방법 및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역학조사반을 중앙역학조사반과 지역역학조사반으로 구성?운영하고,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이,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암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암조기검진기관 평가 업무의 위탁(안 제8조의3 신설)
(1)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국립암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기관이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평가의 신뢰성?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암조기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등(안 제10조의2 신설)
(1)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의료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대상을 소아?아동암 환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와 폐암 환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함.
(3) 암환자의 암 종류와 연령,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