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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20033
공포일자 2007-04-27 시행일자 2007-04-27
담당부서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20033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발행인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중 한국회계기준원(韓國會計基準院)에 지원하는 비율을 그 분담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의무적립비율을 지원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하며, 한국회계기준원이 지원금의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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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