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3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기능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로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학원 등에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 28. 공포, 2007. 4.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운전 기능교육 이수기준 등 마련(안 제48조제5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 이수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기능교육 장소를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 한정하는 등 기능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절차 마련(안 제70조의2 신설)
(1) 수강생 유치를 위한 자동차운전학원들의 과도한 수강료 등의 인하경쟁으로 강사배치, 학과 운영 등에서 운전교육의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어 적절한 수강료 책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2)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미만으로 수강료 등을 받는 등의 행위로 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조정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함.
(3)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한 운전교육의 부실을 방지하여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