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37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선 또는 하선으로 인하여 선원의 교대가 있는 경우 해당 선원의 승무원명부에 대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면제하고, 선박의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8041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