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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039

공포일자	2007-04-27	시행일자	2007-04-27

담당부서	보건산업정책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h

?대통령령 제20039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065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되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인증절차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 및 기준 (안 제17조의2 신설)
(1)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및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에 대하여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 여부,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함.
(3)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을 명확히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건신기술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1)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에 따라 지원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보건신기술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보건신기술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신기술에 대한 지원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건신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안 제17조의5 신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취소 절차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도록 함.
(3) 보건신기술인증 취소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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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